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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브] 지자체장들, 신천지에 잇따라 강경 대응

2020-03-02 0 Dailymotion

[뉴스큐브] 지자체장들, 신천지에 잇따라 강경 대응<br /><br /><br />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신천지를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감염병법 위반 뿐 아니라 살인죄, 상해죄 등을 적용해 고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잠시 후 오후 3시에는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주요 자치단체장들이 신도명단 누락 등의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. 지자체장들의 법적 조치 배경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대구시는 신천지대구교회 자료담당자와 관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반면,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와 상해죄를 적용해 고발을 했더라고요. 직접적인 상해와 살인이 아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실제로 신천지 총회장과 지파장들이 상해죄와 살인죄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 박원순 시장이 살인죄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합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그동안의 신천지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. "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해왔다, 그런데도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"는 주장인데요. 잠시 뒤 3시에 예고된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선 어떤 주장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지자체와 피해자연대 측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 때문일까요?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일부 지자체와 법무부는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있는 반면, 검찰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. 신천지 수사의 목적은 '코로나19 확산 저지'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. 검찰이 이 같은 의견을 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현재 검찰 수사상황을 보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(전피연)가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갔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.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 될까요?<br /><br />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.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·경북 지역은 찬성이 무려 95.8%로 나타났는데요. 신천지 압수수색, 강제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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